담뱃값 인상과 술값 인상한 이유는?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고 한다.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성인 남성,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남성), 7.5%(여성)에서 2030년 까지 25.0%(남성), 4.0%(여성)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 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도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고 한다.

출처_픽사베이

새로운 담배의 정의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값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술값 인상 검토?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한다.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 범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으로 재발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픽사베이

건강수명 70.4세 > 73.3세로 연장

건강수명 목표를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고,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부문은?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는갓을 목표로 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