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17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천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 편성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라고 하네요.
2022년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사업장(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입니다. (단,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
4무 안심대출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4무(無) 안심 창업·재창업자금도 149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4무 안심대출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150만원 지원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원을 책정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 지원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도 392억원을 편성했구요.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48억원을 신규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의약품 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는 2천61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천679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네요.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49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등 공약 추진
임산부 지원, 수변공간 조성 등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에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하네요. 1인가구 밀집 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에 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수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도 118억원을 편성해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365억원을 편성했는데요. 특히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건설비에 121억원,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9호선 전동차 18칸 구매에6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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