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과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그럼 용산 국방부청사에 이전 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용산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청와대는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녹지원과 상춘재 등 경내 정원시설도 모두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는데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또한 집무실 건물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수시로 언론과 만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시 장점?
청와대를 시민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와 합참(합동참모본부)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께 완벽하게 돌려줄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 불편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한남뉴타운 재개발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용산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되면서 국방부는 영내 바로 옆 건물인 합참으로 옮겨 한 건물을 공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합참은 당분간 기존 건물과 전시 지휘시설이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분산돼 있다가 남태령으로 모두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축소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P-73 비행금지구역(반경 8.4km)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면서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드론(무인기) 등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 능력과 레이더탐지성능도 향상되고 대공무기의 성능도 개선됨에 따라 과거보다 항공기에 의한 공중위협도 크게 줄었으므로 서울의 비행금지구역을 이제 대폭 축소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강북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이 줄어들면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강북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이 현재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남산 주변에 추가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이 지역과 남산 주변에 추가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용산 등 인근지역에 추가 규제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가 반환되면 백악관처럼 앞으로 펜스를 설치해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 붙고, 경의중앙선 지하화 탄력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기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공원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해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것이 유력한 국방부 청사는 미군기지 반환 용지 중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공원을 끼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처럼 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바로 걸어나가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용산은 1호선 용산~남영역, 경의중앙선 한남~서빙고~이촌~용산역에 이르는 지상철 구간이 많아 도로 단절이 심해 철도 지하화가 숙원 사업으로 꼽혔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경의중앙선 서빙고·이촌역 인근에 정문이 나게 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시 단점?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교통 혼잡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에 마련된다고 해요.
출퇴근 시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문제에 대해서 한남동 공관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통을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최단 거리인 이태원 길을 이용하더라도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편도 기준 신호등이 19개가량이어서 러시아워에 교통 통제를 하면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개발 지연 우려
국방부 청사 인근에는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삼각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의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이라고 해요. 1970년에 지어져 올해로 준공 52년을 맞은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35층 주상복합 3개 동, 150실의 업무시설 1개 동으로 정비가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들 사업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고도 제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목적상 초인접 지역은 현재 청와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안보공백 논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두고 일부에서 안보공백 우려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향후 50일 동안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데다가 조만간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용산 국방부청사에 이전 시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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