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가지 공약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는데요. 과연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인해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윤석열 부동산 공약은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혼선을 차단.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제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은 기존 300%에서 200%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할 방침.
취득세: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현재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3% 단일세율을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규제 80%완화
LTV 뜻?: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예)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60%이면 LTV 한도 내에서 5억원의 60%에 해당하는 3억원만 인정.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는(신혼부부 등) 가구의 LTV 상한을 기존 40%(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가구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단,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 적용 계획입니다.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가 40%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9억원을 넘으면 LTV가 20%로 줄어듭니다.
DSR 규제 완화는?
DSR 규제 완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 뜻?: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
예)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7월부터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LTV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묶일 수 있습니다.
25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와 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 시티 건설로 142만호 공급. 이밖에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주택 유형별: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민간임대주택 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 119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
청년원가주택이란?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 + 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분양할 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 까지는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첫집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이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합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상향조정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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