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10대 비전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공약 내용 펼치기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공약 내용 펼치기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공약 내용 펼치기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내용 펼치기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공약 내용 펼치기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 내용 펼치기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1)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4)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5)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6)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8)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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