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게되면 최장 2년 동안 매달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8월 폭우 후 발표했던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중의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한 것인데요. 11월 28일(월)부터 본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 확인 홈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 개요
2.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 대상
3. 반지하 특정바우처 조회 방법
4.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급일
5.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1.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 개요
서울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 대상
이번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만큼 지원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입니다.
- 침수 우려: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지원 대상 제외인 경우
-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입니다.
일반바우처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000만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321.2만원 2인가구 484.4만원
3인가구 641.8만원 4인가구 720.0만원
5인가구 732.6만원 6인가구 777.9만원
7인가구 823.3만원 8인가구 868.7만원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합니다.
3. 반지하 특정바우처 조회 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 가구 내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인 20만원과 아동바우처 4만원을 합해 월 24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입니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인 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인 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되었습니다.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기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4.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지원 내용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예)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로 보고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급일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서 12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지급 확인 홈페이지
5.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 확인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꼭 심청하시어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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