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자정까지로 하는 소폭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들었고 인수위 의견도 들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네요.
거리두기 개편안의 기간은?
4월 4일(월)~ 4월 17일(일)까지(2주간)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
이번에 변경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밤 12시(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폐지?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체계를 일시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 증폭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라고 합니다.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 중증 환자가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대본 회의 2차례로 축소
중대본 회의를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매주 3차례 개최하고 있는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감소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