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일명 검수완박 개정 법안이 5월 9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되어 정식 공포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정부는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고 합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식 공포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4월 30일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있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옮겨서 두 법률 공포안을 모두 의결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식 공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5월 9일부터 4개월 뒤인 9월 9일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으로 검찰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고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을 뜻합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58명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법안 공포와 시행에 따른 의견을 물은 결과 처리 절차와 법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8.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처리 절차와 법안 내용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41.5%였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청문회, 여야 대치 검수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고 합니다. 청문회가 진행된 두 시간여 동안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인사말을 열었고, 이 단어는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을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몰이용이라며 반발해 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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