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0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정부는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도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까지 확대해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 통과 시 1개월 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올해 안에는 집행하구요.
대상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370만명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피해 규모에 따른 개인별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하는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사전에 마련됩니다.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야 합니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800만원 지급 업종:
연매출 2억원 이상에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일 경우 700만원 지원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을 더 받아 800만원이 됩니다.
1천만원 지급 업종:
연매출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800만원인데 상향지원업종은 200만원을 더 받아 1000만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발표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통해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한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어요. 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 등을 활용해서 추경 통과 1~2개월 내 관련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지급합니다.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 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원금이 지급되구요.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코로나19 재난 극복 일상 회복 긴급지원 신청 안내, 정부지원 민생경제 특별지원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경안을 확정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고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일상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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