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드디어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371만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5월 30일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오후부터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당일 신청, 당일지급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 12시~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단,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지급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 구간: 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단,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구간)
예)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손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0만원을 받음. 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감소율과는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받고 상향지원업종일 경우 700만원을 받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1, 2일에만 홀짝제로 운영할 예정)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6월 2일: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 6. 특수고용, 취약계층 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지원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09.29 - [시사 정보]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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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분들께 올해 2분기인 4~6월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9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총 65만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되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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