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데요. 지급 금액이 당초에는 정부와 국회가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예산을 늘려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법인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3.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4.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운전원, 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 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 6 퀵서비스,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 운송원,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 용역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1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교사 등
2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종사원 등
3 가사 육아 도우미,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등
4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고용·소득 안정지원금 200만원의 지급시기는 6월입니다. 특고 업종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모두 20개로 약 7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수급자의 경우에 사업공고는 6월 7일이고, 신청접수는 6월 8일부터입니다. 후에 별도 심사 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6월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후 8월말경 일괄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대상이 되면 문자로 신청방법 등이 안내가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6월 중순에 지원 요건 심사, 검증을 거쳐서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지자체에 신청합니다.
3.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저소득 예술인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는 7월 중에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로, 장애인은 현장접수 가능) 02-3668-0300(한국예술인 복지재단)
4.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6월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결론…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힘드셨을 특고, 프리랜서분들께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꼭 신청하셔서 어려움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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