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법인 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이 지급되는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법인 택시 기사는 6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회가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법인 택시 기사 7만5천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천2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인 택시 기사에게 지급되는 사업은 2020년 10월에 1차를 시작으로해서 2022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같은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입니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6월 3일 현재도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 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신청기간:
6월 3일(금)∼6월 14일(화)
<지원금 지급 일정>
1) 사업 시행 공고: 22.6.3.
2) 지원금 신청(법인택시 기사 → 소속 법인택시회사): 6.3~6.14
3) 신청서 취합 제출(법인택시조합 → 시): 6.3~6.15
4)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신청자에 대해 근속기간 확인 후 결과 통보): ~6.20
5)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통보 완료(시 → 신청자): ~6.21
6) 예산 확정 후 교부신청(시 → 고용노동부): ~6.23
7) 고용노동부, 예산 교부(지원대상 현황에 따라 배정): ~6.27
8) 지원금 지급(시 → 지급 대상자): 6월말~
9) 지급 완료: ~9월
지급시기: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는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단,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과 행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택시법인
신청서 취합 제출: 택시법인 → 지자체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단,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지자체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이번 지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6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6차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은 개인택시와는 다르게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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