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이 시작되어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신청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되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중하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대상 그리고 3차 지급시기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 대상
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3. 이의신청
1.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코로나19의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지원요건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규모는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때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매출감소 기준으로는 2019년과 대비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만으로는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대상:
일반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대상:
상향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개별업체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대비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며 방역조치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입니다.
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속지급:
신속지급의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월)~ 2022년 7월 29일(금)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지급
확인지급:
확인지급의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그리고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신속지급과 같은 2022년 5월 30일(월)~ 2022년 7월 29일(금)입니다.
신청방법이 신속지급과는 조금 다른데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 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등은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 관련 이의신청은 8월 중으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대상: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지급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세부사항 내용이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꼭 확인 지급 내용까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대상 그리고 3차 지급시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큰 손실을 입으신 분들께 소중한 지원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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