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향됩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제부터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아직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실내 마스크 해제, 지하철 버스 병원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내 마스크 해제 개요
2. 실내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
3.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 실내 마스크 해제 개요
질병관리청에서는 1월 29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있는 실내란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시살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걸, 의료기관, 약국 ㅁ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2. 실내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
그럼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는 곳은 어디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입니다. 이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사자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의료 기관, 약국
일반 의료 기관과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병원에 있다고 해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대형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단독 공간만 있는 곳에서 실내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설의 경우에는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한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로 써야 되는 사람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 의심 증상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된 실내 환경에 있을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또는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강력 권고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착용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네서는 의무를 유지합니다.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
-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 쇼핑몰: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가 유지됩니다.
- 직장과 카페, 식당: 각 기업솨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이 가능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혀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정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3.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이번에는 실애 마스크 미착용 시 내야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적발됐다고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며,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했을 경우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 지하철 버스 병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실내 마스크 해제의 날이 다가왔는데요.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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