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6월 20일 처음 게시된 이후 12일 만에 90만 명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윤석열 탄핵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윤석열 탄핵 청원 개요
2. 윤석열 탄핵 청원 홈페이지
1. 윤석열 탄핵 청원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폭증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6웡 20일 등록되었고, 6월 23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전 의장이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동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글이 게시된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중입니다라는 글이 나오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입니다.
청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으며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둘째,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셋째,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넷째,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다섯째,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2. 윤석열 탄핵 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회 청원 시스템으로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청원 글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것은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
국회동의청원 사이트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현재 대기인원과 예상대기 시간이 나오는데요. 대기인원은 약 2만명이고 대기시간은 44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좀 더 짧아지기도 하며 정확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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