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역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가 아플 때 따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고,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방법, 대상,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 뜻?
2. 지원내용
3. 지원대상
4. 신청방법
1.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에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었고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좋은 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내용
이번에 시작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되는데요.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서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14일이고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입니다.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3.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
신청 가능한 진단명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바랍니다.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으로 내용 추가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상병이 발생한 경우이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됩니다.
의료기관: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 확인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이 상병수단 시범사업이라서 참여의료기관이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 기간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방법, 대상,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앞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쉼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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