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가 된다고해도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요.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도 함께 전환되는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금액 축소와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2.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3. 코로나 치료 본인 부담분 단계적 축소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하며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됨.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2.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 1일에 4만5천원씩 최대 5일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됩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코로나 치료 본인 부담분 단계적 축소
재택치료비: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천원이었는데요.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천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비:
재택치료비와 비교해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합니다. 입원을 하게되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이나 1인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금액 축소와 지원대상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 코로나의 재유행 대비를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부의 발표 처럼, 코로나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은 늘고 단계적으로 축소된다고는 하지만 하반기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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