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 미상환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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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2391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채권 환급, 미상환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미환급금 일제상환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상환 방식 개선과 일제상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의무 채권을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네요.

예)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 차량가액의 4%, 강원: 차량가액의 8%, 서울: 차량가액의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함.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천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되는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연간 20억원에 달합니다.

온라인 환급 가능한 자동차 채권

그동안 채권 상환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구 지역 대구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상반기 중 온라인 상환)

현재는 지자체가 고시·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는 하지 않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고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의무매출 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은?

지자체별로 이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런 체계가 갖춰진 곳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곳도 있다고합니다.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가 발행해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주민이 신규 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하도록 했다고 해요.
지자체는 상환 공고와 함께 채권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SMS)도 추가 발송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