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청원에는 지난 2월 13일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에 약 4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럼 화교 특혜 폐지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교 특혜 폐지 개요
2. 화교 특혜 폐지 국민 청원 바로가기
1. 화교 특혜 폐지 개요
청원의 취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특정 집단에게 부여된 과도한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내용
화교 혜택 목록
정치지원
1.한국 3년 이상 거주 시 지방 선거권 부여
교육지원
1.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 병설유치원 0순위
2.유아보육료, 육아 도우미 지원
3.학습지 지원
4.학원비 지원
5.고등학교 장학금 할인
6.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7.대학입시 수시 다문화 특별전형 입학 지원
8.대학등록금 지원
9.대학원 장학금 지원
10.대학로 기숙사 운영 배정
11.문화센터 교육비 지원
12.운전 면허비 지원
13.자격증 관련 교육비 지원
14.다문화 관련 교육지원
취업 및 주택지원
1.공무원시험 다문화 전형
2.공공임대주택 0순위
3.공공분양 특별공급
4.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
5.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지원
6.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 투자 가능
의료지원
1.의료비 지원
2.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3.심리상담 지원
결혼 및 출산 지원
2.결혼비용 지원, 장학금 지원(국내 및 지방 포함)
3.모국 부모 방문 지원(항공료 및 비자 발급비)
4.무료 산전 검사
5.산후비 지원
6.산후 조리원비 지원
경제지원
1.대출 이자 할인
2.외환 송금 수수료 면제
3.대출 이자 감면
4.소득세 감면
차별 없는 지원 정책
모든 국민은 공정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만 부여된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되, 지나치게 특정 소수 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우선 정책 시행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및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 정책은 국가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공정성 기반의 정책 검토
외국인 및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정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혜택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훼손하며,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하며,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교 혜택을 포함한 과도한 외국인 특혜 정책(화교 특혜)을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화교 특혜 폐지 국민 청원 바로가기
화교 특혜 폐지 국민 청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화교 특혜 폐지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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