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이 9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7일 자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대상과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 기준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번 1분기의 손실보상으로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은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 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와 같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같은 월에 대비했을 때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도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 매출 규모가 작아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
이미 지난번 6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100만 원을 선지급으로 받으셨다면, 받으신 선지급금은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 선지급금이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했던 약정에 따라서 1%의 초저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지난 3, 4분기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의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분들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나 상계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최대한 빠르고 쉽게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 산정과 검증을 거치고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여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2022년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되는것으로 결정되었급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 5부제 실시(사업자들록번호 끝자리 기준)
9월 29일(4, 9) 9월 30일(0, 5) 10월 1일(1, 6) 10월 2일(2, 7) 10월 3일(3, 8)
-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대상과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방역조치가 풀렸음에도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여전히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이번 지원금이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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