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7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지원대상자(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63만명에게 6차 지원금 200만원씩을 지급, 완료했는데요. 이번에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1일 오후 6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수급자 지원금 신청이었다면 이번에는 1, 2, 3, 4, 5차 재난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이번 신규 지급은 소득 심사를 거친 후에 진행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복수급이 안된다는 점은 알고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상
2. 신청방법
3. 지급일
4. 서류
1. 대상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에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입니다. 2021년 10~11월에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고, 소득이 50만원 이상,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요건은 2022년 3월 or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2021년 3월,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 택.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PC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첫날과 둘째날,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6.27(월) : 홀수 1,3,5,7,9
6.28(금) : 짝수 2,4,6,8,0
6.29(수) ~ 7.1. (금) : 누구나
3. 지급일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8월말쯤에 최대 200만원을 일괄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안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 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지원되는 경우: 20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고용부), 22년 3~4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복지부)
중복 수급 가능한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 가능.
4. 서류
1)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서류 다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2) 2020년 연 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⑴, ⑵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 소득 : 총수입금액)
⑵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 요건 입증서류 (택 1):
-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함.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 소득 (택 1)
⑴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2년 3월 또는 4월 (택1)
⑴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⑷ 0원인 경우, ⑴⑵ 모두 제출.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하니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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